한국산업안전뉴스

하동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일원화로 민원 편의 높여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동시 검토하는 서비스 시행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9/11 [09:23]

하동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일원화로 민원 편의 높여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동시 검토하는 서비스 시행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9/11 [09:23]

▲ 하동군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하동군이 태양광 사업허가 시 전기(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사안을 동시에 검토하는 일원화 서비스(의제처리)를 시행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전기사업허가를 먼저 득한 후, 별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부서별 상이한 처리 내용으로 신청자의 민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군은 일원화 서비스를 결정했다.

일원화 결정에 따라 전기사업 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 관련 서류 일체를 경제기업과에 제출하면 관련 부서의 동시 검토를 거쳐 일괄 처리된다.

이는 절차를 간소화함과 동시에 처리시간을 대폭 줄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전기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일원화 서비스를 통해 민원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한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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