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차량 바퀴 잠금장치(족쇄) 단속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창녕군은 2024년 3분기까지 총 12억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며, 전년대비 22%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월체납 징수목표액 11억 원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군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성과는 최근 3년간의 체납차량의 영치 데이터를 분석해, 체납 분포지도 시스템인 ‘영치GO’를 도입함으로써 영치활동의 효율성을 높인 결과이다.

‘영치GO’는 체납차량 발생 빈도와 패턴을 분석해 특정지역 100곳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제작됐으며, 이를 통해 군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율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개선됐다.

군은 또한, 농번기에 대규모로 유입된 외국인 인력의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사업장 및 거주지에 대한 데이터 확대·분석으로 외국인 전용 체납지도를 동시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창녕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8억 원으로,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13억 원으로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의 55%를 차지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청 담당자와 14개 읍면 담당자들이 합으로동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번호판 영치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운행 정지된 차량에 대해서는 바퀴 잠금장치(족쇄)를 사용해 차량 이동을 제한하거나 견인 및 공매 처분을 강력히 실시할 예정이다.

성낙인 군수는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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