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하게! 행복하게! 고성군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갑니다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고성군은 인구의 유출, 고령화 등 농촌사회가 직면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촌일품운동’(1979년 시작)으로 지방시대를 연 히라마쓰 모리히코 전 오이타현 지사는 “인구의 과소화는 두렵지 않다. 두려운 것은 마음의 과소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절대 인구가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싶은 사람이 줄어드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 살고 싶을까?

고성군 농촌정책과에서는 농업인이 안전하고 행복한 농촌,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농정시책을 추진하고 농촌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다.

농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농업인의 알 권리 충족

고성군은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과 보조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여 농업인이 적기에 필요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농업분야 지원사업 안내편람’을 제작하여 책자로 배부하고 고성군 누리집에 게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76개 사업을 수록한 책자를 배부하고,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하여 144개 사업에 대하여 ‘농식품사업정보 맞춤안내시스템’으로 농식품분야 통합제공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성군은 변화된 농정시책 홍보와 영농기술 보급으로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총 7회에 거쳐 700여 명을 대상으로 고품질 쌀 생산재배 기술과 벼 병해충 예방기술은 물론 농업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토양관리와 참다래, 고추, 옥수수 등 지역의 특화작목 재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작물 생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찾아가는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교육’을 함께 실시하여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농업인 인식개선에도 힘썼다.

농업인의 경영개선 및 안정적 소득보장

최근 계속되고 있는 고금리, 고물가 등 침체된 경제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경영개선과 자생력 확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성군은 2008년부터 군비로 농어촌발전자금을 조성하여 1%의 저금리 융자지원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군은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 · 생산자단체 등에게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구입비는 물론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운영자금의 경우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개인 3천만 원, 법인·단체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개인 5천만 원, 법인은 최대 1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군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706농가에 217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29명에게 8억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가을에 편중된 농업소득의 안정적인 배분으로 계획적인 농업경영과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고성군은 지난 2018년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를 비롯한 4개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부터 ‘농업인월급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농가의 가을에 편중된 농업소득을 벼 수매 계획 물량의 70% 범위 내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농업인들에게 미리 지급하고 농협 자체 수매 후 원금을 상환하게 하는 사업으로 월급은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210만 원까지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990여 명이 사업에 참여하였고 올해도 112명이 대상자로 확정됐다.

아울러,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안정적인 농어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지원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농어업인수당은 경상남도의 일부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에게 각 3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군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1,014명에게 수당을 지급했으며, 올해도 지난 3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12,000여 명의 신청을 받았으며 검증을 거친 후 7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고성군은 수당 지급으로 농어업인이 조금이나마 농어업활동에 보상을 받고 소득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농업인 안전보험으로 삶의 질을 높이다

고성군은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영농여건 마련을 위하여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은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저비용으로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험료의 67%를 지원해 주고 있다.

지난해 고성군의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가입자 수는 5,854명이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6,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작업 안전사고는 예고없이 불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사고에 대비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누리고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478농가에서 808백만 원의 보험혜택을 받았다.

또한, 군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농기계 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재산상 손해 보장으로 안전영농 실현을 위하여 농기계 종합보험료 자부담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기계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농기계는 12종으로 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납부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지난해 가입 건수는 422건으로 110백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 가입목표는 558건이다.

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농촌공간 디자인

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고성군 농촌정책과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을만들기사업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 등으로 농촌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다.

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농촌의 젊은 인구가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마련하며 주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고성읍, 상리면, 구만면, 마암면, 동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삼산면, 영현면, 개천면) 등 8개 사업에 선정되어 5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고성군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깨끗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한다.

농촌마을은 30년 이상 노후주택과 슬레이트 주택 비율이 높아 열악한 주거 여건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

특히, 반복되는 주거 침수, 붕괴위험에 노출된 주거 등 안전에 취약한 곳이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성군은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여건 조사 등을 거쳐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5개 마을이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80억 원으로 노후주택 개량, 슬레이트 지붕 교체, 도로 확장 등 마을을 새롭게 단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과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으로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마을 경관을 정비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마을이 지닌 역사와 자연환경에 비해 마을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마을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경관 정비와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후화된 마을회관 리모델링 △주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펜스 설치 △주차시설이 부족한 마을에 공동주차장 설치 △어두운 마을에 보안등 설치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 조성 등 주민들이 꼭 필요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25개소에 사업비 75억 원을 투입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고성군은 지역이 스스로 수립한 발전방향에 따라 농촌 공간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공동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022년 7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농촌협약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받고 농촌 현장포럼, 동고동락 마을가꾸기사업, 마을활동가 양성 등 새로운 농촌공간 디자인을 위한 지역주도의 농촌지역개발은 물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 역량강화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돌아오고 싶은 농촌! 귀농 · 귀촌의 최적지 고성!

고성군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과 사계절 온화한 날씨, 풍부한 일조량으로 귀농 ·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군은 귀농 ·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우선, 귀농 · 귀촌인들을 위한 ‘고성군 귀농 · 귀촌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다.

책자에는 고성군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귀농준비부터 정착단계, 교육지원 등 귀농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함께 수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부산 서부 버스터미널 승차대기실 내 전광판을 활용하여 고성군 귀농 · 귀촌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고성군은 2019년부터 귀농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귀농인 체험실습포 1개소, 주말농장 47개소, 경영실습 임대농장 2개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귀농인의 집에는 4가구 6명이 입주하였으며, 지난해 고성군에는 1,143세대 1,416명이 귀농 · 귀촌했다.

고성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나아가 농촌에 일자리 창출과 경영능력을 갖춘 우수인력을 후계인력으로 육성하고자 올해 △귀농세대지원 8세대 △귀농인 안정정착지원 3명 △귀농 · 귀촌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9명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귀농귀촌인뿐만 아니라 신규농업인을 위한 영농기술정보 제공을 위하여 2009년부터 농촌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356명이 교육을 수료했고 올해는 29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일손 마른 농촌에 ‘단비’

고성군은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구인·구직 인력을 중개하고,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2020년 1,785명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18,801명의 인력을 중개하면서 영농 일손부족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고성군은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지난해 6월부터 라오스와 협약(MOU) 체결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하반기는 18명이 고용되었으며, 올해는 187명이 신청해 법무부 심사를 거쳐 배정 인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농어업고용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고성군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5월 시행됐다.

이로써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농가 인력지원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기계 순회교육 및 안전교육 실시

고성군은 농기계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49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교육 및 안전교육을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 3월부터 삼산면 병산마을을 시작으로 고성군 관내 마을을 순회하면서 교육과 함께 농기계 수리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순회교육은 경운기, 관리기, 예초기, 동력분무기 등 소형 농기계 중심으로 실시하며, 영농철 농기계 사용 빈도가 잦아짐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화장치 부착도 겸하고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영농철 탄력적 운영

고성군은 농기계 사용이 늘어나는 봄철 영농기를 맞아 4월부터 6월 초까지 농가의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근무시간을 한 시간 앞당겨 아침 8시부터 18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토요일도 정상운영한다.

고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업기술센터 내 본소를 운영하고 있고, 2020년 4월에 북부권역(영오면), 2021년 1월에 서부권역(하일면)을 개소하여 농용트랙터, 관리기 등 총 814대의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다.

농기계 임대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7,712건의 임대로 적기영농 실현과 농가 편의를 제공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택배서비스 적극 추진

고성군은 임대농기계 전 기종 택배서비스를 2022년 7월부터 시행하여 농기계 도로 주행 및 상·하차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운반 차량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농업인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택배서비스 이용 농가는 2021년 64농가, 2022년 139농가, 2023년 244농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고성군은 농업인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고 싶은 농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미래세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2019년 제14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둠벙의 보전 · 관리에도 앞장서는 등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석래 농촌정책과장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점점 활기가 사라져가는 농촌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이 행복하고 안전한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고성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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